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2156		제출년월일 :	2020. 5. 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제안이유

가. 본 조례는 1994년 2월 제정된「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」에 따라 1995년 5월 제정되었으나, 현재까지 구성 및 운영 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도 폐지된 상태임

※「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」1994. 12. 31. 폐지

나. 현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「지방자치법」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3. 4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3. 10. ∼ 2020. 3. 30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3. 18.) 해당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폐지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참고자료>

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·규정 폐지 지자체 현황

연번	시·도	지자체	폐지일	비고
1	전라북도	도청	2015. 08. 21.	훈령
2	전라북도	전주시	2014. 06. 05.	조례
3	전라북도	군산시	2011. 11. 01.	〃
4	전라북도	완주군	2008. 08. 13.	〃
5	서울특별시	용산구	2013. 05. 13.	〃
6	서울특별시	구로구	2012. 12. 27.	〃
7	경기도	김포시	2014. 08. 04.	〃
8	경기도	광명시	2008. 03. 26.	〃
9	강원도	강릉시	2019. 05. 15.	〃
10	강원도	원주시	2017. 04. 07.	〃
11	충청남도	공주시	2017. 12. 08.	〃
12	충청남도	논산시	2015. 11. 10.	〃
13	충청북도	보은군	2019. 12. 03.	〃
14	충청북도	청주시	2008. 07. 18.	〃
15	전라남도	순천시	2016. 05. 09.	〃
16	전라남도	여수시	2014. 12. 26.	〃
17	경상북도	안동시	2016. 06. 17.	〃
18	경상북도	영주시	2015. 09. 24.	〃
19	경상남도	김해시	2017. 12. 22.	〃
20	경상남도	진주시	2015. 12. 21.	〃